2012년 6월 14일 기자회견문입니다. 자세한 첨부자료는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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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지리산댐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

지리산댐 건설되면 지리산국립공원도 잠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지리산 자락에 국내 최대 규모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국토해양부는 일련의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첫째, 지리산댐 계획 상 지리산국립공원은 수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문정 홍수조절댐’을 지리산댐이라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강유역은 유역면적에 비해 댐 저수용량이 적어 지속적으로 홍수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남강 상류 홍수조절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리산댐은 일정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목적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지리산국립공원구역이 수몰되지 않는다는 해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지리산댐 건설계획에 따르면, 지리산댐 수몰예정지는 계획홍수위인 해발고도(EL.) 288m입니다. 하여 우리는 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작한 인터넷 디지털지도, 배포용 지리산국립공원 지도 등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 해명과는 달리 함양 마천면 가흥리~의탄리 경계지점과 칠선계곡 입구에 있는 의평마을 도로변의 ‘지리산국립공원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리산댐 수몰지역에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범위를 특정하긴 어려우나 대략 ‘1만㎡(약 3,000평) 내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별첨자료)

따라서, 지리산댐 건설시 지리산국립공원이 전혀 수몰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리산 자락, 그것도 ‘지리산 제1관문’이라 불리는 곳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고, 그 주변을 대량 수몰시키는 것도 모자라 지리산국립공원구역까지 직접 훼손하는 댐 계획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댐 관련한 사전협의나 문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남강유역 홍수예방을 위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면, 국토해양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 국토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에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을 밀실에서 일방 추진하였습니다. 남강댐에 물을 더 채워 하루 100만톤 이상을 추가 확보한 뒤 그것을 부산 등지에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역면적 대비 남강댐의 저수용량이 부족해 홍수피해가 많다면서 어떻게 남강댐에 물을 더 채우려는 궁리를 하고, 또 그것을 밀어붙이려 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 하나,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에 따른 남강댐 치수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만년 빈도의 사천만 비상방수로 신설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남강댐 상류에 지리산댐까지 건설하려는 것인지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강유역의 홍수피해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1만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홍수 대책(비상 방수로)’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지리산댐까지 건설하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지리산댐은 ‘10만년 빈도의 홍수 대책’입니까, 아니면 ‘100만년 빈도의 홍수대책’입니까?’ 만약 남강유역의 홍수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면 댐을 지을게 아니라 경남도민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지리산댐은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이 경남도민 반발로 무산되자 그 대안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 나자 이름만 ‘홍수조절용’으로 바꾼 것으로, 그 실체는 부산 식수댐입니다.

지리산댐을 다 짓고 나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분명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제 남강댐 홍수능력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됐으니 물을 더 채워서 부산에 공급하자!”, “연중 9,500만톤 이상 담수하여 용수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으니 물 모자라 부산에 못 주겠단 말은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말입니다.

■ 일정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없어 다목적댐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

문제는 공급방식 또는 기능이 아니라 홍수조절용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연중 물을 쓸 데 없이 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시 9,500만톤 이상을 말입니다. 이 수량은 기존에 검토되었던 부산 식수댐 건설계획의 총저수량과 같은 것입니다.

일정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없다는 주장 또한 남강유역의 실정이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댐에 ‘수문도 안 만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문만 있으면 지리산댐에 담수된 물은 임천강→경호강→남강으로 자연 유하시킨 뒤, 남강댐에서 취수하여 언제든지 부산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의 궁극적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서부경남도민들이 남강댐 물을 이용하는 방식과도 다를 바 없는, 가장 효율적인 물 공급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여 우리는,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는 지리산댐 수몰예정지에 지리산국립공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리산댐이 국립공원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개하고, 지리산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국토해양부는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공개하라!

셋째,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 일환으로, 민족의 영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2012. 6. 13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 마천면 ․ 휴천면 대책위

경남환경운동연합/지리산종교연대/지리산생명연대

기자회견문(지리산댐_201206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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