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권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리산 5개시군(구례군․남원시․하동군․함양군․산청군)사람들은 예로부터 공통의 역사․문화․생활권을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리산권은 하나의 삶의 공동체입니다.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지리산종교연대가 추구하는 정책은 ‘사람’을 향합니다. 무엇인가 허물고 새로 짓는 ‘개발주의식 정책’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생활의 정책’이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역사회 비전은 ‘개발과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이웃’에게 있다고 믿으며, 소수에게 집중된 정치를 주민들이 되찾고, 토호와 개발동맹에 맞서서 상식적인 개인들의 집단적 연대로 새로운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 확충

- 5개시군에 변변한 영화관 하나 없는 것이 지리산권의 현실입니다.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주변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시민센터 또는 NPO센터, 청소년문화공간 등)을 확대해나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문화제 등의 움직임을 행정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 보건의료, 문화,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주민 지원과 어울림

지리산권의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은 등록된 수만 해도 2천명 가량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역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주민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리산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이주민 가정 교육지원, 의료지원, 다문화 체험 등,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밥’은 교육이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무상급식은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기른 ‘친환경농산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 「작은 도서관」설치․지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작은 도서관」을 설치․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도서구입비, 공간마련 등을 지원하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이웃이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농촌 학교 살리기

- 지역의 뜻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작은 학교를 변화시켜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립초등학교가 된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의 사례처럼 지역의 작은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교,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드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

- 동네 소규모 가게를 위협하는 대형 체인이 속속 지역 상권을 잠식해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문화보존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침체되어있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주 올레길의 경우 민간의 ‘걷는 길’ 만들기 및 운영에 지자체가 적극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창출 및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지리산길’의 경우에도 대규모 건설과 개발 없이도 마을과 역사문화환경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앞으로 적극 결합 및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환경 농업 지원

- 지리산 = 청정지역이라는 이점을 살린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자재 공급, 공동방제, 관행농과의 격리 및 단지화, 가격보장 및 판로개척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지역 농축산, 임수산업, 소규모 농가 가공식품 지원 등 지역농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고 여성농민에 대한 교육과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관련 시설 운영 및 자녀육성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제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귀농 귀촌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 및 귀농 귀촌을 위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는 귀농 귀촌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4대강 사업, 지리산댐, 케이블카, 골프장 건설 반대

- 토건․개발사업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죽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나쁜 정책’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합니다.

- 지리산 칠선계곡, 뱀사골, 백무동의 물이 만나는 용유담 계곡과 인근마을들, 함양군 마천면소재지가 수몰될 지리산댐 건설로 인한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및 공동체 파괴가 예상됩니다. 해당지역 뿐 아니라 인근 남원시에도 농사피해가 우려되고,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지역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지리산국립공원의 환경과 가치를 훼손하고 소수 토건업자와 유치 지자체의 배만 불리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마을공동체, 울창한 산림자원을 파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골프장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개혁

부정․부패로 찌든 지방자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낭비성․선심성 예산집행을 시민이 필요한 곳으로 돌리고, 관광성 연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모든 정보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철저히 공개해야 합니다.  

○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실시

행정부가 독점한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효성있게 도입해야 합니다.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제안하는 지방선거 정책은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