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강물 부산공급 사업비 예산편성’ 관련 규탄 연대 성명]

국토부 장관은 지리산댐 건설 운운 중단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지리산댐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4일 국회 국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내년 정부예산에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한 설계·공사비 50억 원을 편성,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남강댐사업 예산 확보 문제는 우리 함양, 남원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리산 환경파괴를 불러올 지리산댐 건설 문제이기도 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에서 "애초 남강댐 수위를 높이려 했으나, 부정적 여론이 많아 댐 수위를 높이지 않고 여유분이 있는지 지역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리산 인근의 넓은 수역에 중소형 댐을 추가로 확보해 인근 서부 경남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정 장관의 말은 한 마디로 남강댐 수위상승을 안 하는 대신 필요한 수량 확보를 위해 지리산에 부산 식수댐을 여러 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남강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넘겼다는 것은 곧 여러 개의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

누구 맘대로 지리산에 댐을 짓고 말고 한단 말인가. 지리산이 국토부 장관의 것인가.

지리산댐은 남강댐사업과 같이 함양군민은 물론, 전북 남원 지역주민들과 지리산을 아끼는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남강댐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리산댐 건설 계획 역시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심판받았다.

지리산댐 건설이 함양군민의 오랜 숙원인 양 떠벌리며 이를 적극 추진해 오던 천사령 전 함양군수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심판을 받고 낙선했다.

지리산댐 논란 외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함양군의 사정을 감안할 때 천 전 군수의 낙선은 곧 지리산댐 건설 움직임에 대한 함양군민들의 철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지리산댐 문제와 관련한 함양군민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 취임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남강물 부산공급계획’과 더불어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지리산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관 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걸핏하면 지리산댐 건설을 언급하고, 정부가 관련 예산 확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함양과 남원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선거로 드러난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남강댐 예산확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국회는 남강물 관련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남강물 사업을 국정조사하라!

-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리산댐 건설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낙동강 수질개선에 나서라!

2010. 7. 6

지리산댐백지화 함양군대책위

지리산댐백지화 마천면주민대책위

지리산댐반대 남원시대책위